이재명 “주가조작 처벌 안 하는 시장에 누가 투자…정부 탓”

정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반대에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취급하는 탓”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두고 “대한민국에선 저렇게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전제는 관심”이라며 “내가 권력을 위임 받았는데 왜 위임 받았을까,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은) 속된 말로 ‘자꾸 공짜로 주면 국민들이 여기 기대지 않을까’ 하는 심모원려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권력의 주체, 주인이 아니라 지배의 대상, 통치의 대상,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두고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됐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과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을 안 해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했다.

나아가 “결국 민생을 훼손하게 되지 않겠나”라며 “일자리가 없고 정부는 재정 수입이 줄어드니까 서민지원 예산을 줄이고, 그 와중에 또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발대식을 가진 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분과별 의제를 점검한다. 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번 회의를 갖고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