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디딤돌대출 번복…정책이 냉온탕 왔다갔다 해”

“현장 모르고 즉흥적인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 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8.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무주택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조치를 번복한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샤워실의 바보’에 비유하며 “정부 정책이 소위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는 게 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라며 “그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한다”며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디딤돌대출 관련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복구한 건 칭찬할 만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보겠다는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 정부를 믿고 집 살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그는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