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조기 귀국… 대통령실 “공수처가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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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사기관은 여태껏 본적이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도피성 출국’ 공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사할 준비도 안 된 수사기관이 덜컥 출국금지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제 공수처가 이제 답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여당 수도권 위기론’ 확산의 소재가 된 대형 악재를 털어내려는 듯 당정은 일제히 ‘신속 조사’를 강조하며 역공에 나섰다.

● “공수처 내부서도 ‘수사시기’ 이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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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 귀국을 기점으로 여권은 공수처 출금의 부당성과 정치적 의도를 부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총선이 지나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를 하고 이를 연장한 데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일정 부분 제한당하게 된 대통령실 기류는 더 강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 쟁점화를 예상하고 길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선(先) 귀국 후(後) 공세’ 론을 갖고 있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그는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좇아보려는 국민의힘의 뜻으로 최근 이 대사가 귀국했다”며 “이제 답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그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다”며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직 대사를 귀국하게 했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 대사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정쟁’거리를 제공하며 입장문을 내고 언론플레이에 앞장서는 수사기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사가 오늘 ‘도둑 입국’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대사를 해임하고 출국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여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5시 무렵부터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며 이 대사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공수처 일각, 조사 가능하다는 기류도

공수처 일각에서는 이 대사가 적극적으로 출석 협의에 나서면 거부하기 어렵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방산·안보 외교 책임자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점은 공수처로서도 부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 대사를 당장 불러 조사해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원인과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등으로 고발됐다. 이경우 통상 실무진 조사를 거쳐 세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윗선을 불러 조사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8, 9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민주당의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처음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 유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 휴대전화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공수처를 향해 “정치적 의도로 이 대사를 출금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