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은행들, 홍콩 H지수 ELS 사태 배상안 수용해야”

"불완전 판매, 은행들의 인사고과 압력"
"합리성의 최대 범위까지 손실 책임의 자세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배상기준안에 은행들이 성의있게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금감원이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와 배상기준안을 발표했다”면서 “우려한대로 은행의 금융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가 일부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대다수 은행서 구조적으로 발생했다. 한 은행에서는 직원이 고객 대신 주요 서류를 모두 작성해 서명하고 판매 과정에서의 녹취도 타 직원이 고객 역할을 대신했다”며 “또 다른 은행에서는 배우자 대신 방문한 고객이 가져온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자를 직원이 변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위법적인 판매 배경에는 인사고과를 이용한 은행의 전반적인 압력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배상 기준안은 은행의 귀책사유만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 지식 수준까지 고려해 차등적으로 설계됐다”면서 “금감원이 경제 질서 안에서 해법 찾으려 노력한 흔적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제는 은행이 성의있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각 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기준안을 수용하고 합리성의 최대 범위까지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고객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를 앞으로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경영상의 대책도 내놔야 한다”면서 “오늘날의 은행을 키운 것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깃든 월급 통장이었다. 책임지는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