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불법 집단행동, 자유-법치주의 흔들어…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비비는 필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이 관권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민생토론회 행보에 대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관권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한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라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은행권이 1조 36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