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번주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4.1.25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이후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일방 강행처리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법안 이송 후 국민의힘 및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19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한편 야당에 독소조항을 뺀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주 부처 별로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적으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 모두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부적절하고,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청문회 실시를 비롯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정부·여당 모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159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에 관한 법안을 거부하는 모습이 국민들 시선에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 부담이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신경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로 이번 주 중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상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족들이 원하는 추모 공간 등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