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선균 사건에 “피의사실 공표죄, 유출까지 확대…법개정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5.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선균 배우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인 언론 보도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씨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됐다.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경찰은 경찰 수사공보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한국기자협회는 해당 기자들에 대해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인권 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의 경제동향을 발표한 점에 대해선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러 지표가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의 위기는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