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외한” 與 “공정 운영”…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충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업무 관련 전문성 부재 문제를 비롯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활동을 고리로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방송 정상화 적임자’라고 평하면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청문회 내내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주로 김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 여부를 겨냥했다.

이소영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세종 형사팀 변호사 경험은 방통위원장 직무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혹시 방송사 사주들 편들어 주고 변호하는 데만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도 “방송·통신과 관련된 아무런 인연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병원 압수수색을 해봤으면 서울대학교병원에 감사로 가는 식으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다 낙하산처럼 꽂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는 심지어 방송사 수사도 안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비롯해 변호사 시절 오리온 그룹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도 꼬집었다.

박찬대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집과 독주로 점철된 이번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했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끄집어냈다. 그는 “무려 17년형을 받은 수사 결과를 당시에 ‘나는 몰랐다 열심히 수사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정문 의원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청문회 불과 며칠 전인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다”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만만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지 않고 겸직을 했냐”고 되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방통위원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상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야당과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득달같이 공격하고 쫓아내려고 했고 결국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 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사퇴를 했기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 심의 등으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치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기관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책기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야당의 BBK 수사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선 “후보자가 수사했을 땐 김경준이 BBK 1인 소유로 단독으로 주가조작을 확인해서 기소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며 “그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조세포탈,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어서 2018년도에 재수사를 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윤두현 의원도 “제가 생각했을 때, 임명권자의 뜻은 상식적으로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방통위 운영을 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이뤄졌다. 이소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사이 49억원이 늘었는데 상장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공직 진출 전에 예금으로 돌려놓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