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청문회…與 “준비된 장관” 野 “대표적 이권 카르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0일 1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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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요 핵심 요직과 LH 사장 거친 준비된 후보자"
야 "동종업계 고위직 공무원이 취직하면 전관예우"

여야는 20일 열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오랜 기간 경력을 가진 전문가라며 “준비된 장관 후보자”라고 추켜세웠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대표적인 이권 카르텔 사례”라며 공세를 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오랜 근무경험이 있으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장관 취임 이후에 세밀하게 집행해 주셔라”라고 당부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로서 국토부 주요 핵심 요직과 LH 사장 등을 거친 준비된 장관 후보자라고 불릴 만큼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 삶과 질이 가장 직결되는 장관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국토부 직원들도 기대가 매우 크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저도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토와 교통 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갖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설립한 회사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피앤티글로벌이 LH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국토부의 실·국장으로 주요 보직을 계셨고 LH 사장을 지냈다”며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 취직을 하거나 관련 창업을 해서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가 연일 이권 카르텔 근절에 나서고 있는 것을 아시냐”며 “대표적인 카르텔 사례가 보통 전 직장이나 취업 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연결되는 동종업계 유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본다면 우리 후보자께서 보인 최근 행보는 그야말로 이권 카르텔 관계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국정감사를 해보니 국토부가 선봉대 역할을 해왔다”며 “후보자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의 전관예우 의혹 제기에 “이권 카르텔이라 하면 입찰을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왜곡한 결과다. 전관예우라고 하면 특별한 대우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라며 “실체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저는 LH가 발주하는 용역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응찰을 해서 다른 경쟁자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쳤다”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에 퇴직한 지 3년 5개월이 지나서 법률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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