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 도입 정부·여당 압박 “은행권 질타, 빈 수레 불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여당의 금융지주사 사회적 책임 강화 촉구가 답이 아니라며 횡재세 도입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현동 배제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횡재세 관련 정부의 은행권 질타가 연일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론 소리만 요란할 뿐 빈 수레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재세 관련 ‘거위의 배를 자르자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금융권을 비호하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발언과 정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금융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 강압적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뉴스1

김성주 부의장 역시 “사회공헌 방식은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기금 조성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기금 조성 대상과 기준, 규모를 정해주는 제도화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횡재세 관련 부과 대상, 부과방식 결정에 논란이 됐지만 우리가 택한 방식은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를 먼저 추진하게 됐다”며 “부과 방식은 결국 부담금 방식이 맞는다고 조직적으로 판단하게 돼 결론을 내리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담금 방식이 유리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장은 “은행권에 대한 초과수익 횡재세가 제도화된다면 추후에 우발적인 수익이 큰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횡재세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해 충분히 제도화를 시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