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R&D 예산 복원 시동 “삭감 원인 철저히 규명”

자체 증액한 예산안 예결위원장에게 전달
"현장 목소리 반영한 근거로 예산 만들어"
"예결위서 총력 기울여 R&D 예산 복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1일 “R&D 예산 회복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미래 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겠다”며 자체 증액한 R&D 예산안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과학기술R&D예산대응TF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을 자당 소속인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정부안 보다 2조원 증액하고, 1조2000억원을 감액했다. 삭감된 R&D 예산들은 비목을 조정해 연구원운영비 지원 등의 R&D 예산으로 재편했다.

TF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전체 R&D 사업 1328개 중에서 50% 이상의 예산이 삭감됐고 정부에서는 그 삭감 이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무자비하고 원칙없는 삭감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TF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예산안 증액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R&D예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예결특위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을 원상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례없는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은 혼란에 빠져있고 젊은 연구자들은 미래가 삭감됐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R&D 복원 증액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소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원칙을 근거로 예산을 만들었다”며 “다만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관계로 예산 소위에서 예결위로 직회부하겠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총력을 기울여 R&D 예산을 복원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전 국민이 아는 내용이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당이 제기한 내용들이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당과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여야 소위 위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실천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TF와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졸속 삭감 예산을 바로 잡고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과기부 예산은 정부안에서 2조19억원을 증액하고,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 예산 1조514억원을 감액해 8505억원 순증했다”며 “R&D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우선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로 464억 9200만 원을,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로 37억3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연구기관 간 융합연구사업 예산에 500억원을 증액해 융합연구가 위축되지 않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