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연금개혁 정부안, 알맹이 없는 내용 짜깁기한 수준”

"맹탕 연금개혁안 내놔…사실상 포기한 것인지 의구심 들어"
이태원특별법 통과 재차 촉구…"인요한, 혁신조치 실천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내년 10월까지 발표하겠다.’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며 “역시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적연금 미가입으로 노후대책이 막막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물론,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듣기 좋은 말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네 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만도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의구심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의 연금가입률은 61%에 불과하다”며 “현재 40%에 이르는 우리 사회 노인빈곤율이 미래에도 개선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의 연금 운영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했다”며 “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전 정부 탓만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실질적인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밝힌 추모의 뜻이 진심이라면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 처리를 제1의 혁신 조치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이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금융위에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다”며 “금융위원회는 법안 통과 노력은 하지 않고, 시한 연장 필요성만 강조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의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