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 김행은 “국회 절차 끝내야”…野 “철회하라”

유인촌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2023.10.7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유인촌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각각 공식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국정감사가 곧 시작되는 점을 임명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8번째 사례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기류에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 카드를 손에 쥔 채 우선 청문회 종료 등 국회 절차가 끝나야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태도다. 여야는 파행된 청문회를 다시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장관 임명에 “국민 여론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반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 대통령실 “김행 청문회 국회 절차 끝내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05 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8일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일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가 퇴장한 이후 6일 파행한 만큼 “우선 청문회가 완료된 것인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청문회 관련 국회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임명 여부를 공식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판단이 바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박성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장관이 아니라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회의를 통해 김 후보자의 퇴장, 불성실한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여가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정상 종료되지 못한 채 파행됐기 때문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가 없다면 추가 청문회를 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파행된 건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뒤 윤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안보 공백 우려…국방장관 임명”

윤 대통령은 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던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7일 곧바로 신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데다, 국방장관 교체가 늦어질 때 안보 공백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적격,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 장관에 대해선 “여야가 임명 여부를 대통령의 선택에 맡긴 만큼 임명을 늦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여파’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 연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인 만큼 ‘거야(巨野)’에 끌려가는 모습을 비쳐선 안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 장관은 취임 첫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의 추가 도발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겠다.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해 국민의 평가가 끝난 상황이었는데도 윤 대통령은 신 장관을 임명해 자신의 정치관과 역사 인식을 똑똑히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