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부결, 윤 대통령 불통 인사 자초한 결과”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6일 헌정사상 두 번째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데 대해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사로운 친구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히 받아들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 억지 부리지만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