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균용, 치명적 결격사유 없어…민주, 임명반대는 발목잡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임명을 반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 결격사유로 보긴 어렵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이라며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 내년 1월 있을 두 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의 전국 법관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삼는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새 대법원장 임명 단계부터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한국과 중국 경기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90%가 넘긴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공작에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얼마든지 선거조작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데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포털 사이트의 대책 마련, 나아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