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재명 탄원서에 사인했다가 철회, 구속돼도 옥중 공천 안돼”[중립기어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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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뷰＞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예상하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을 전망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이 “탄원서를 안 낸 6인 중 한 명”이라며“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가 와서 모진 짓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인을 했다가 다음날 생각을 바꿔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상화를 위해 가결표를 던졌던 이들이 강성지지층에 등 떠밀려 탄원서를 내는 모습에 착잡함도 보였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당 대표에 나가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어야 했다”며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도 사실이지만 빌미를 준 것도 이재명 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확실히 내비친 이재명 대표. ‘옥중 공천’을 하게 된다면 6선에 도전하는 이상민 의원의 공천은 어떻게 될지도 함께 예측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w4w3GEb-ok)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이미 훼손된 ‘이재명 리더십’에 쐐기 박은 ‘부결 촉구 글’

▷장하얀 기자
9월 20일에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페이스북에 부결 촉구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표결 앞두고 투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낸 건 처음이었는데,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왜 한 걸까요?

▶이상민 의원
저한테 물으실 건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른 게 한 두개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과 행동이 다르나...단식하는 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폭정 제동을 걸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단식은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거나 또 국민 일각이 비판했던 ‘방탄 단식’ 이런 명분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단식을 한 의미도 변질이 돼버리고. 제가 볼 때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했는지 저도 좀 아리송해요. 그렇다고 표결 절차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아니거든요.

▷장하얀 기자
본회의 전날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사”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사실상 부결표 던져달라고 호소를 하신 건데요. 이게 오히려 자충수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의원님은 이 페이스북 글 보셨잖아요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상민 의원
제가 페이스북 글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언론에 나온 대략의 요지는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부결을 이끄는 호소가 별로 소구력이 없다. 그리고 검찰의 폭주,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분명히 있죠. 그걸 꺾는 건 판사의 법과 원칙, 직업적 양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든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또 불법을 지적하려면 법리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해서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주장이 배척되도록 이끌어야죠.

법에는 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법을 정치로 또 구호로 하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일대 주변 인물들이 상당수가 구속돼 있잖아요. 극단 선택을 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놓여 있고 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인데 그걸 몰랐을리 있나 그거와 관련된 일들인데. 의심을 걷어내려면 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그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죠.

▷장하얀 기자
당 대표 직접 호소에도 가결이 됐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를 맞았다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민 의원
가결 처리해서 위기를 맞았다기보다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에는 상당히 금이 가고 훼손이 됐습니다. 지난 1차 표결 때도, 그때도 지금 숫자와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치면 거의 40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미 경고음이 울린 겁니다. 그때도 무효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체로 가표를 던지고 싶지만 차마 자당 대표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어떤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당 대표가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속이나 되면 또 그렇고. 이런 걱정들이 뒤범벅이 돼서 무효도 기권도 한 건데 그때 이미 경고음이 울렸죠. 그런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부결을 해달라는 호소를 전날 보내는 것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아주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또 그 지지가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표이고 말하자면 착시 현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낮았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진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전체 당원들의 의사가 높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강한 것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 등 떠밀려 낸 탄원서 “결국 담당판사 압박용 ”

▷장하얀 기자
언론 기사 보니까 민주당에서 ‘배신자 압박에 167명 중에 161명이 영장 기각 탄원서에 동참’을 했다. 6분이 안 내신 건데 6분 중 한 분이시죠?

▶이상민 의원
네, 저 안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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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기자
가결표를 던졌던 분들도 탄원서를 낸 거잖아요. 숫자로 따지자면. 등 떠밀려서 내는 탄원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상민 의원
저도 지난 금요일 저희 비서가 당에서 탄원서 왔다고 도장 저기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이렇게 쓱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번 영장심사에 불구속해달라는 탄원서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거와 굳이 이런 걸, 당 대표에 대해서 탄원서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다고 안 내면 좀 모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인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거예요. 탄원서라고 하면 사회적약자, 어려운 계층을 그분의 억울한 사정이라든가 딱한 사정을 위해 하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지금 당 대표예요. 유력 정치인이고 그분한테 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불구속해 주십시오, 이러면 재판을 받는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되고. 판사의 독립, 재판상의 독립은 사법권의 독립으로써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압박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

▷장하얀 기자
판사의 신념을 지킬 수 있게요.

▶이상민 의원
그렇죠. 그러려면 거기에 신경 안 쓰게끔 말하자면 판사가 평온한 마음에서 정당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게끔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유력 정치인 당 대표인 부분에 대한 영장심사를 하는데 오죽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집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69명인가요, 의원이 전원이 다 하고, 100만 당원, 지지자들이 또 탄원서를 낸다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거다.

▷장하얀 기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못 놓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이상민 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도 있죠. 이재명이 물러나면, ‘내 공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소위 이재명 측근이라고 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나서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살아줘야 자기도 계속 내가 산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마케팅’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좀 안 좋은 분들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5선 이상민 의원이 평가하는 ‘정치인 이재명’

▷장하얀 기자
이상민 의원께서는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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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저 같은 경주 이 씨라고 해서 제 손자뻘이거든요. 저한테는 경상도 사투리로 할배하고. 저도 이재명 대표를 사람이라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는 사실은 당 대표에 나가지 말라는 충고를 이재명 대표는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선이 아깝게 졌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은인자중하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타겟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실력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을 엿보고 기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냥 주위의 사람들, 또 본인이 마치 당 대표, 국회의원 안 나가면 마치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어떤 조바심 이런 걸로부터 비롯된 건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봐요. 좀 넓게 길게 봤으면 오히려 품도 넓어지고 본인이 상처도 덜 받고.

사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부당하고 별건 수사도 남용하고 수사권의 오남용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빌미 준 것도 이재명 대표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일 때 좀 적법 절차 또는 방식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무리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절차는 또한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얀 기자
총선이 20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197일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원님도 6선 출마하실 거잖아요.

▶이상민 의원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 약점은 내로남불, 위선적, 방탄 이런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거꾸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 잘못을 숨기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가혹하게 하고 남에 대해서 관대하고. 위선적이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우기지 말고 그리고 방탄, 죄를 지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고 그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상식적인 행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양쪽 강성 지지자들은 아주 더 굳어집니다. 30%씩은 절대 내려가지 않죠. 그런데 그 나머지 한 30~40%는 진짜 어디 갈 곳 없이 떠도는…

▷장하얀 기자
무당층요.

▶이상민 의원
30~40%의 중도층이 뭉쳐서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에 대한 엄중한 선택. 두 당에 대해 ‘투표 안 해, 더러운 놈들, 내가 진짜 안 본다,’ 그리고 티비 꺼버리고. 이러면 열렬 지지자들만 투표장에 나오게 하면 증상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 보지 않고 열렬 강성 지지자들만 부추기고 편승하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장하얀 기자
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옥중에서 공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옥중 공천하면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이상민 의원
도저히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도 싫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국민들 어떻게 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옥중 공천, 옥중 결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모습을 매일 언론에 나올 텐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선적 약속 안 지키는 것 너무나 상식에 반하는 정당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또 친명계분들이 마음이 격앙돼 있고 그 분을 둘러싸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냉철하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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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주식파킹’ 김행 후보자 논란, 이 대표 구속영장 결과,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과 개그맨 출신 우파 유튜버 김영민 씨를 영입한 국힘의 선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