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검찰청 항의 방문에 “권력 악용 최악 사법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청 항의방문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자기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되는 것이고 성공할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접견을 법무부가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분들이 특별면회 신청을 했다”며 “특별면회 제도는 장애인, 노약자 위주로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국회의원들이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하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장관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가면 가결시킬거냐 부결시킬거냐 단순한 얘기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며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민주당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대0이다. 대한민국 헌법제정자들이 안 될 줄 알면서 한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제도를 헌법에 넣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와 관련한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누가 종결권을 갖느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ISDS(국제투자분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법무국 신설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해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방안을 찾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미뤄지는 데 대해서는 “법률소비자의 사법적근권 제고 측면, 변호사시장 공공성 유지 측면 등 여러 가치가 대립하고 있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가 진행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