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탄핵 선고에 모두 ‘기각’ 예상…셈법은 ‘제각각’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뉴스1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선고일인 25일 여야는 모두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헌재의 판단이 미칠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관련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조건 기각이다. 100%”라며 “장담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소추)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지만 명백한 위법이나 중대한 위법은 (없다). 해당 사항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밝혔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은 법리적으로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까지 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법 위반이 나온 전혀 없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도 기각을 전망했다.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기각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한동한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보면 5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 저는 적어도 6대 3이나 7대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5대 4가 나온 거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헌법재판관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인데 이 장관이 탄핵되려면 6명이 필요하다”며 “5대 4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 셈법은 갈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공세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역공 차단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하 의원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행정부, 특히 중요한 재난의 핵심 부처를 공백 상태에 빠뜨리게 한 것”이라며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안이 굉장히 무리한 시도였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시도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 장관의 정치·도의·법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으로 결론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규명을 못 한 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돼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더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