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정당 조건 불체포 수용’에 “돈봉투 사건 부결 어려울 것”

이소영 "정당한 영장? 공연한 해석 만드는 건 아쉬워"
"국민 60~70% 반대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로 당이 총의를 모은 것을 두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영장청구가 들어오더라도 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돈봉투 의혹은 이미 여론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졌고 기존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상 불체포권리의 취지에 따라 선용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게 이번 결의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설사 추가적인 국회의원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나간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 실행하실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정당한 영장’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을 두고 “공연한 해석을 만드는 것들은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자체가 지금까지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영장청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당한지 여부를 대상 의원이 판단하는 건 당연히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60~70% 정도가 ‘저거는 말도 안 돼’라고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이 있는데 그런 법안을 표결하기 직전 정족수 미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