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외통·정보위 “윤 우크라 방문, 안보 위험 빠뜨리는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키이우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 공동언론발표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7.16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문에서 “대통령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는 국방위원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 29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는 김상희·김경협·김병주·김의겸·김홍걸·윤건영·이용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110분간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이니셔티브는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군수지원 확대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 △인도적 안전 장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폭우 피해로 전쟁터같이 변한 곳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함에도 보이지 않던 윤 대통령은 돌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선포 했다”며 “우크라이나와 함께 결연히 싸우겠다는 말은 곧 러시아는 적대국이라는 말과 다름없다.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명과 160여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담 내용도 각종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안보지원, 즉 군사지원은 이번에도 ‘밀실’의 영역으로 남겨 뒀다”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70여 년 전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70여 년 전의 대한민국 상황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든 나라는 북한과 북한에 전쟁을 사주한 옛 소련이다. 즉 당시 소련을 구성했던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아픔과 상흔을 남긴 것”이라며 “외교무대에서 역사적 성찰 없는 발언은 우리는 물론 상대국에게도 결례가 된다는 점을 윤 정부는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우크라이나 이니셔티브) 추진 합의에 대해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개인적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건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해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해왔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재건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