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당정협의회…후쿠시마 오염수·강력범죄 신상공개 논의

지난 5월 14일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 모습. 뉴스1 ⓒ News1 DB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안,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하절기 취약계층 지원책 등을 논의한다.

고위당정협의회에 당에선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과 어민 등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한 장관 역시 “피해자의 인권, 국민 인권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