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남 FC사건은 정치기소…한동훈, 조작수사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 기소임이 탄로 난 사건인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작수사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대장동 재판에 이어 성남FC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얼마나 무리한 편파·조작 수사를 벌였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월 한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남FC 사건을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지만 재판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한 장관의 호언장담과는 정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1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성남FC 전 대표와 두산건설 전 임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증거의 입증 취지 보완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책위는 “기소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부가 ‘입증 취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밝혀낸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변호인 측에게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조차 제공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대책위 주장도 나왔다.

대책위는 “피고인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무기대등의 원칙’을 위반한 채 침대 축구 식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자 낙인찍을 땐 한없이 신속하더니, 막상 진실을 밝혀낼 재판에서는 ‘침대 축구’로 일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정치보복을 위해 탈탈 털어봤지만 나오는 것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목록은 전부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 정치 수사, 조작 수사의 증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