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코드 판결’은 아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9기)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등에 참석했다. 김 후보자는 “솔직한 제 생각은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며 “저나 행정처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전주혜·유상범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검수완박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문제와는 별개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이 ‘코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어떤 연구회에 속한다고 해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재 결정이 편향돼 있다거나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를 정치재판소나 유사정당 카르텔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도 “대법원이든 헌재든 판결을 내리면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비평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를 위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