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 관계 개선되면 ‘지소미아’ 자연스럽게 해결”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실무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관련해 “혁신적인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 이런 절차가 단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않게 와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양국이 공유하며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같은 해 8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맥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논의들이 안보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지소미아 관련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이상의 안보 협조가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지금까지 대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서 한미일 동맹, 한일 동맹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문의에는 “너무 앞질러 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넘어 포괄적 협력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G7 정상회담 초청 여부는 의장국인 일본이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섣불리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