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號 첫 의총 “尹공약 ‘1기 신도시 재정비법’ 중점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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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도부 이틀만에 당정 정책공조
“여러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
金 “野, 시대변화 못읽는 초식공룡”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법을 의원입법을 통해 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김기현 신임 당 대표(사진) 체제 출범 이틀 만에 당정 정책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0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고받은 뒤 이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원 장관은 정부 입법은 소요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입법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발의할 것”이라며 “우리가 법안을 검토해보고 야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뜻이 맞는 ‘원팀’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책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정책의총이 중요한데 출석률도 떨어지고 속상하다”며 “여당은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음 주 노동조합 관련 법안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노동 개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당정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법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거대한 초식공룡 같다. 서서히 몰락해 갈 것”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안건조정회의 무산시켜 버리고 사실상의 탈법 행위들, 국회 입법 테러와 같은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기현#국민의힘#1기 신도시 재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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