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사태는 만사검통이 빚어낸 참사”…진상조사단 출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7/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만에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면 다 된다는 ‘만사검통’이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하며 7일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조사단) 출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 정권은 책임도 문책도, 심지어 사과 한마디 없이 아무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때, ‘법무부는 사실확인과 법적 쟁점 파악에 특장점이 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하지만 정순신 사태 앞에서 180도 달라졌고, 법무부는 기계적 검증만 할뿐이고 개인 송사라서 몰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입시 과정에서 정순신 전 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차후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 소속 위원들과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8일 오후 4시30분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추후에는 정 변호사 자녀 학폭이 발생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방문도 사실관계 확인차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청에 대한 항의 표시 등 여론전과 대국민 설문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따져물을 계획이다. 향후 조사단 활동을 토대로 ‘정순신 재발방지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인사참사 본질은 검사독재정권의 경찰장악 미수사건이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 시키는 음모의 발각”이라며 “현직 검사가 학폭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 어떤 법 기술을 펼쳤는지 샅샅이 파헤치고,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밟고 대학에 진학했는지도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