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의용 등 文정부 인사 기소에 “정치보복일 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을 기소한 데 대해 “실체없는 기소는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사 제쳐두고 대통령 하명 수사에 올인해 온 검찰이 다시 한 번 전 정부 찍어내기 기소에 나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정치보복을 위한 기소일 뿐이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 북송이란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강제 북송 사건은 애초에 실체 자체가 없는 만들어진 거짓 사건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북한의 눈치를 봤다면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 1047명의 귀순자가 발생할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UN사 승인 없이 진행된 강제 북송이라는 주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있지도 않는 사건으로 끝내 기소하다니 정말 무도한 검사독재정권이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존재이유가 정치보복인가. 정치보복에만 눈이 먼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