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위’에 전문가 양향자 대신 ‘위장탈당’ 민형배

김진표 의장, 무소속 의원 몫 배정
梁, 작년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반대
閔, 위장탈당해 법안 통과시켜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할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첨단산업특위의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발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와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7일 위원 선임을 마쳤다. 각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각 당에서 제출한 명단에 따라 선임됐다. 비교섭단체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임해 구성됐다.

첨단산업특위 구성 중 눈길을 끄는 건 삼성전자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입법에 주력했던 양 의원의 배제다. 비교섭단체 몫이 1석밖에 없어 민 의원의 합류로 양 의원이 합류할 자리가 없어진 것. 첨단산업특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인 출신의 민 의원은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여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양 의원과 민 의원이 연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무소속 양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는 꼼수를 단행했고, 결국 안건조정위 무소속 자리에 민 의원이 합류해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 다만 특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양 의원은 산자위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 형평성이나 개인 선호도를 고려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논의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부족해지는 세수를 채울 방법과 실제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위 소속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