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검사 기피 허용”…보고서엔 ‘오스트리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를 잘못 말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헷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러자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21일 발의한 검사기피 허용 법안 보고서 일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103161 검토보고서 캡처

하지만 2020년 8월 21일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처럼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정정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