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1/뉴스1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관계차관회의 성격으로 처음 개최됐다. 이 회의는 당시 ‘1·21사태’ 이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10년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현재의 ‘중앙통합방위회의’로 명칭이 바뀌었다.
합참에 따르면 올해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 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기관별 공조·협업사항 등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 안보정세를 설명했고, 강신철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합참 작전본부장)은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이 진행한 주제 토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토의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박재완 국민대 안보전략학과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도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토의에선 △2017년을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민방공 경보 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 훈련 시행계획을 소개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2018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전국 단위 훈련을 5월에 1회, 지자체 단위 훈련을 4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북한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을 지을 때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를 조성할 때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범정부적인 지원책들이 제시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 등 전국의 대피시설은 인구 대비 274%가 지정돼 있어 산술적으론 1억명 이상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방호력 제공이 미흡한 곳이 많은 실정이란 게 정부와 군 당국의 평가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2011년 설치한 신금호역, 정릉 지하주차장의 방폭문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또 “접경지역의 경우 방호력을 제공하는 시설의 지역 주민 수 대비 수용 가능한 인원이 1.2%로 나타났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접경지역 대피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피시설을 평시엔 수영장·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핀란드의 사례가 이날 회의에서 소개됐다. 핀란드는 1960년대부터 방공호 5만4000여개를 설치했으며, 민간건물의 85%가 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회의 참석자들은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과 관련한 현재 대응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아래 통합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합참이 전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책 등도 토의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이 90개인데, 이 중 3곳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국민생활·경제와 직결된 곳은 훼손됐을 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국민희힘) 및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및 각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기관장, 국정원 등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또 회의에선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주특별자치도청, 육군 제35·56보병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