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북핵 억제 속 대화 모색…‘억제+단념+대화’ 로드맵 제시

권영세 통일부장관. 뉴스1 ⓒ News1

통일부는 27일 북핵 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억제+단념+대화’(3D)라는 총제적인 접근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라는 두 개의 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통해 국내외 협력을 추진하고,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면서 비핵·평화·번영을 추구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는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추진 동력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3D’라는 총체적인 접근을 강화하겠다면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 시엔 압도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독자제재 추진을 통해 북핵 개발 단념을 유도하겠다”면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관된 원칙에 입각해 대화 재개시 북한의 잘못된 행태는 분명히 지적하겠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 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고통 해소 문체를 최우선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대비해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호응시 즉각 추진토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심 사안 등을 고려한 정치?군사 및 경제분야의 세부 상응조치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한 3대 분야(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와 5대 사업(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 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와,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중 5대 사업의 빠른 초기 조치를 위한 과제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호혜적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통일부는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국제기구 등을 통한 남북 간 직·간접 접촉면 확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대북 촉구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 보고했다. 종교별 종단 행사·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 재개도 추진하고 자연재난 공동대응, 농업·산림·수자원 등의 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아울러 체계적인 남북대화의 틀 마련을 위해 분야별 고위급·실무급 협의 방안 및 이행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의 조치로 사업 전체가 틀어지는 불법·일탈적 교류협력 방지 방안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투자자산 보호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를 밝혔다”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