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걷는 尹…그가 말했던 검찰이 망하는 지름길은?[황형준의 법정모독]

입력 2023-01-26 14:00업데이트 2023-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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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

201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 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하다 보면 더 꼬이게 된다. 쾌도난마(快刀亂麻)로 과감하게 끊어낼 건 끊어내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측근이고 ‘내 새끼’여도 엄정하게 읍참마속(泣斬馬謖)을 한 결과 수천 년 뒤에도 제갈공명은 추앙받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언행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국민을 향해 ‘어퍼컷’을 날리고 있다. 5가지 테마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살펴봤다.

① 인사 : “인사로 국민 달랠 기회 날려”

과거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인사를 하던 시절에도 책임을 물을 뭐가 있어야 했지, 그냥 사람을 바꾼 적은 없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많은 언론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선을 그었다. 이어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개각설을 일축했다.

장관과 정책수석, 불난 집은 놔두고, 불똥 튄 옆집에만 물세례를 퍼부은 ‘엇나간 인사’. 청와대는 인사로 국민을 달랠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

이 장관 해임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같지만 이는 김은혜 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2020년 8월 당 대변인 시절 문재인 정부를 향해 냈던 논평이다.

당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민심이 격화되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때였다. 그러나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9%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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