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이냐 탄핵소추안이냐’…민주, 오늘 의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안을 두고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방침을 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 문책안에 대한 당내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이 장관 문책안 마무리를 위해 당초 지난주 두 차례의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보고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이전 탄핵소추안을 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발 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오는 8~9일에만 개최하기로 하면서 해임건의안 처리 후 탄핵소추안 발의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당내에서는 해임건의안 처리와 동시에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할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는 탄핵소추 직행 가능성보다는 해임건의안 발의 후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는 이른바 ‘선(先) 해임건의안, 후(後) 탄핵소추안’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현재까지 당내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로 수렴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판단의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며 내부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둔 여야 공방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국민의힘 측은 탄핵소추안과 예산안과의 연계성을 거론,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라면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과 예산안은 동일선상에 둘 수 없는 문제”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과 민생은 엄연히 다른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