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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美상원 ‘철도파업 방지법’ 초당적 가결… 韓 여야는 ‘안전운임제 연장’ 고성 충돌

입력 2022-12-03 03:00업데이트 2022-12-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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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파업]바이든 “크리스마스 재앙 피했다” 미국 상원이 1일(현지 시간)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를 강제하는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반면 화물연대 파업이 한창인 2일 한국 국회에선 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미국 상원은 이날 찬성 80표, 반대 15표로 전날 하원을 통과한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상원에서도 처리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의회가 철도 전면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이 법안은 올 9월 백악관이 마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12개 주요 철도노조 중 4곳은 핵심 쟁점인 ‘유급 병가 보장’이 빠져 있다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였다.

파업을 막기 위해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협조를 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크리스마스 재앙’을 겪지 않게 했다”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철도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파업 참여자는 해고될 수 있다.

2일 국회에선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놓고 충돌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당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폭거뿐이다.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측 관계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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