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표단 IRA 협의차 방미…“국내 우려 전달·해결책 촉구”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 News1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협의를 위해 정부와 국회 협상팀이 오는 4일 3박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첫 방문으로 IRA 법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해결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필두로 김한정 산자위 민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은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한다. 안 본부장은 IRA 법 통과 이후 3번째 방미길에 오르는 것이다. 지난 8월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 9월에도 팀을 구성해 워싱턴D.C.를 찾았다.

국회 차원에서 IRA 법 관련 교섭을 위해 지금 시점에 방미길에 나선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와 국내 정치 현안을 고려해서다.

윤관석 의원은 “미국 중간선거로 상원과 하원의 인적 구성이 바뀌었다”며 “또 지난 30일 미국 하원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등 인적 개편이 끝나서 미국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방미 과정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미국 측 의원들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미국 의회 특성상 확정이 늦게 된다”면서도 “가게 되면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및 전기차 진출해 있는 지역 의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연내 방미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통과된 IRA 법으로 인해 외국산 전기차 기업은 이전까지 받아왔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IRA법과 관련해 “기업인에게 공격적인 법”이라며 “해당 법은 많으느 일자리를 죽일 수 있고 이는 우리의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