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독재하냐” 정청래 “대통령이나 똑바로”…과방위 ‘충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 방송법’ 규탄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2022.12.1 뉴스1

여야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민노총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법안 폐기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40분간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안건조정위원은 조승래·정필모·윤영찬 민주당 의원,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안건조정위가 열렸으나,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약 25분 만에 정회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정치에 따라 방송이 춤을 추는 것을 이제는 안했으면 좋겠다”면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첫발을 빨리 (떼야 한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법안 내용을 보면 직능단체 방송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특정 노조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걸면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명예훼손) 걸라고 그러세요. 엄청 많고요”라고 비꼬았고, 정필모 의원은 “훈계하듯이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이날 회의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에게 “과방위원장 자격이 있나” “위원장이 황제냐” “무슨 독재하는 건가”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어디에 대고 독재라고 이야기하냐”며 “윤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라고 쏘아붙였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12.1 뉴스1

한편,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0월 SK C&C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톡 먹통 사고를 계기로 재난 예방을 위해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위원들의 고견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