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與 “당론 필요” vs 野 “신속 결론”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4일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등을 논의했다.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권이 있는 운영위원 구성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원 25명’을 당론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우리도 개별 위원보단 당론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시 한 번 우리 내부 토론을 거쳐 별도로 구성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면 20대 국회 때 특별다수제를, 민주당이 야당일 땐 지금같이 11인 체제에 특별다수제를 하자고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계속 안 하다가 이제 와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건 정략적이란 차원에서 어떤 게 대한민국 방송을 위한 길인지 서로 더 시간을 갖고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소위원장인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쟁점은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바뀌어 오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서로 간의 법안들이 있어 그 원칙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21대 국회 처음부터 제출됐기 때문에 벌써 2년 이상 된 법안들”이라며 “이미 충분히 숙성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왔단 생각이 있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단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명칭, 이사회 구성 숫자가 몇 명이냐 보단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주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을지가 핵심”이라며 “인사 추천의 다양성,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단 덴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또 “이미 낸 법안이 있는데 굳이 당론을 모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쟁점이 워낙 단순해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선택, 결단을 하느냐는 문제로 이해한다”는 등의 언급을 하면서 신속한 결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법안소위 중간 회의장에선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설령 과방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