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몰이 진실공방…野 “尹정부 짜맞추기” 與 “3,4차 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부터)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7 뉴스1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를 예고하면서 대여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법 개정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김건희 여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의혹 등 3축 헌법 유린 규정 및 국정조사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요구하는 헌법기관 감사원에 대한 일망타진식 감사 방식을 헌법 위반의 감사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특별 취급 기밀정보(SI)를 통해 파악했고 SI 첩보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공무원의 표류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대책위에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며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긴급 소집 회의는 첩보가 맞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고 월북은 당시 주목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당시 SI 자료엔 월북이란 것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월북이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다. 소위 북한에서의 참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故) 이대준씨 유족에 대한 3차, 4차 가해라며 반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며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잔인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용기있는 진실 고백을 기대했던 유족과 국민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을 수습하기 위해 월북몰이를 하면서 명예살인까지 해서는 안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북은 당시 정부에게도 부담이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단호히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이대준씨를 바다에서 건지지 않고 6시간이나 부유물에 매단채 끌고다니며 방치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구조정황이라고 포장하는가”라며 “당시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이대준씨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명백한 증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면 유족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도 불복하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월북설을 고집하는 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난도질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