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국조 청문회서 충돌…“尹 하명 사건” “文정부가 월북몰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21 (서울=뉴스1)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공세를 높였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맞섰다.

김 전 원장은 21일 청문회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고, 보통 보고를 드리면 의견 교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고 후) 제가 기관장으로서 고발하기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며 “행정조치로서 제가 고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발은 국정원 스스로 했다는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은 피살 사실을 축소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김 전 원장의 발언 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기획 하명 수사인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 전 원장의 증언에 대해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아서 고발하게 됐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진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동수 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은 “(2023년 9월 감사원 조사 때) 문답에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