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피살 ‘文 3시간 행적’ 조사해야” …野 “정치보복 감사로 前대통령 욕보여”

감사원 중간결과 놓고 연일 충돌
與 “철저히 은폐-조작한 국기문란”
野 “감사원 정치중립 법안 발의”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 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자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전 정부로 돌릴 순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3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는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며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를 보며 격앙했던 것은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누가 어떻게 월북으로 조작했는지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고, 사건의 이름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같은 당 최재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치보복’,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카드로 반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일제히 포문을 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실과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여권 모두 공모한 정치보복 감사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말라”면서 “전임 대통령을 욕보여서 현 대통령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국정 무능과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실망을 돌리기 위해 ‘대감(대통령실과 감사원)게이트’로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청부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를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감사원 개혁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