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기업=부자’ 동의안해…법인세 인하, 中企 감면폭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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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윤석열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줄어드는 세수가 연 13조원, 5년간 60조원이라고 한데 대해선 “그럼 매년 400조원 세수가 거둬들여지니 5년 세수 2000조원에 (세수감) 60조원을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학자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 연구, 국제기구, 한국 국책연구기관들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경쟁력은 약 10단계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은) 누구 한 명의 기업이 아니다. 그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세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도 한번 신뢰해주고, 시행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