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타협안도 불발

당정 “공제기준 14억 → 12억” 제안
野 “부자내각의 부자감세” 거부 고수
한덕수 총리 “민생 강조하는 李대표
두말없이 종부세 완화 오케이 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완화 법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가 30일 재차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정에선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기준 등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거부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0일 종부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만나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공제 기준에 대해 민주당에 “기존 정부안인 14억 원이 아닌 12억 원으로 하자”며 타협안을 제안했지만 결렬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이뤄진 이사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조항과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 등을 31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공제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종부세 통과 결정에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를 해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민주당 안과 똑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일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참모 핵심들이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