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군 女 부사관 사망…“구조적 문제, 항공과학고 개편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최근 공군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에서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교육 평가제도 도입 △항공과학고 개편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부 차관과 공군 참모차장, 검찰단장으로부터 사건의 원인과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수사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 소속 강모 하사는 지난달 19일 오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 하사의 유서에서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항공과학고 출신의 강 하사는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소속으로 작년 3월 임관해 현 보직을 받아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군대에서 가혹 행위, 성범죄와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내용을 범죄행위의 사례와 처벌 중심으로 바꿔 강한 경각심을 주어야 하고, 교육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공군 항공과학고의 특수관계가 때론 군 지휘계통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공적 계통과 사적 관계가 뒤섞이게 되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자가 ‘왕따’를 당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며 “기존 항공과학고 개편을 포함해 우수한 자원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복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군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는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으로 제도적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