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한 尹의 ‘담대한 구상’…北 호응 견인할까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구체화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식량·인프라·보건·금융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가능한 단계 조치 방향이 제시됐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어떤 반응을 내놓지 주목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 상응 조치로 우선 대규모 대북 식량 프로그램이 제시됐다.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도 다뤘다. 북한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식량, 물자, 인프라, 의료·보건 등 문제를 아우르는 조치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국제 투자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북 금융 지원은 제재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해소 노력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간 현 정부가 담대한 구상과 역대 대북정책의 주요 차별점으로 다수 계기에 언급했던 ‘북한 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은 이번 경축사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수준의 담대한 구상이 남북관계 변화를 견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이 수용하기 어렵고 구상의 현실화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경축사에서 북한 안전 보장안이 제외됐다는 점을 짚고 “최소 수준에서 담대한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봤다. 그 배경으론 한미 훈련 정상화, 북한의 대남 강경 분위기 등을 추정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 맞춰 단계별로 지원을 제공한단 측면에서 비핵·개방 3000과 차별화되고,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제시한 남북 합작 사업도 비핵화와 연계한단 측면에서 다르다”고 바라봤다.

그는 하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고, 핵이 오히려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보상은 체제 부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담대한 구상의 기제를 ‘선 북한 비핵화 행동 조치, 후 단계적 경제 보상’으로 해석하고 “이번 제안은 대부분 경제 중심 보상만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 안전 보장, 특히 군사적 안전 보장에 예민한 북한은 2017년 대결 시대로 회귀로 볼 수밖에 없어 수용 가능성이 낮다”며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전망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도 “담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남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담대한 구상을 연결해 돌아가게 할 바퀴축 혹은 톱니바퀴가 현 단계에선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급 굵직한 시책 없이 기존 대북 개발 협력 논의에서 다뤄진 프로젝트를 열거하는 게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측 호응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