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관저공사 국정조사”… 與 “무리한 정치공세”

내일 개막 임시국회 충돌 예고
민주 “국조요구서 17일께 제출 검토”
국힘 “경호처가 검증… 수용 못해”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도 격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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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라운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임시국회 개막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을 전후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의당, 시대전환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진행할지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도 전반적으로 제기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공세”라고 맞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관저 공사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만큼 관련 계약은 경호처에서 검증을 통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면서 “국정조사 요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으로 복원하기로 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검찰청법 재개정 여부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 근거로 삼은 검찰청법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조항 속 ‘등’을 ‘중’으로 바꿔 확실하게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 정치적 수사만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