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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국민의힘, KBS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공영방송 본분 다하지 못해”

입력 2022-07-26 18:02업데이트 2022-07-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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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 뉴스1
국민의힘이 프랑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법안 하원 통과를 계기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장악한 편파방송 해결 방안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KBS 편파방송은 공영방송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 수신료를 도둑질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수신료 자율 납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직후 언론노조 KBS 본부의 반발이 거셌지만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겸한 박 의원이 직접 나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은 방만경영, 정치편향 시비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공영방송 수신료는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 ‘분리징수를 통한 자율 납부 또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구독료 명목으로 연간 300억 원 안팎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살펴보겠다는 주장도 폈다. 윤 의원은 “요즘처럼 인터넷에 다 뜨는 연합뉴스에 세금 수백억 원을 지불하는 것이 정보 격차에 무슨 기여를 하는지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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