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사무소 “‘탈북어민 2명 북송과정 규명하는 게 중요”

지난 2019년 11월7일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 어민 2명의 북송과정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OHCHR은 14일 “이 사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OHCHR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20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RFA는 해당 보고서엔 당시 한국 정부가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탈북어민 2명을 강제 송환을 결정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보고서엔 “두 어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실종, 임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불공정 재판’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처우로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RFA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가 보낸 공동서한에 2020년 2월 ‘탈북 어민 2명은 흉악한 범죄자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어 북송했다’는 답을 보내왔다”며 이 같은 내용 또한 보고서에 실려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