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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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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 노영민# 김연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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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재판 서약서 공방…“손 덜덜 떨려” vs “보안 불가피”
‘강제북송’ 재판 서약서 공방…“손 덜덜 떨려” vs “보안 불가피”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검찰의 ‘서약서’를 둘러싼 공방이 빚어졌다. 검찰은 사건 특성상 보안 유지를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 전 서약서 서명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강압적인 내용에 근거한 서약서…2023-04-14 17:07
강제북송 첫 재판서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 여부 놓고 공방
강제북송 첫 재판서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 여부 놓고 공방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탈북어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비춰볼 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일제강점기 이후 출생은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2023-04-14 16:15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4월부터 재판 돌입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4월부터 재판 돌입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4명의 1심 절차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2023-03-27 11:03
“서훈, 어민 북송 실무진 반대에도 ‘그냥 해’… 北에 文친서 보낼때 함께 송환 방침 세워”
“서훈, 어민 북송 실무진 반대에도 ‘그냥 해’… 北에 文친서 보낼때 함께 송환 방침 세워”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방침에 국정원 담당 부서가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하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김…2023-03-10 03:00
檢 “文정부, 김정은에 친서 보내며 탈북 어민도 북송하려 해”
檢 “文정부, 김정은에 친서 보내며 탈북 어민도 북송하려 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수장들이 강제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한 채 신속한 북송 방침을 세워 실행한 과정과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2023-03-09 11:32
검찰, ‘서해 피격’도 ‘강제북송’도 文 기소는 없었다…이유는
검찰, ‘서해 피격’도 ‘강제북송’도 文 기소는 없었다…이유는 검찰이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또 다른 안보 이슈였던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북송 사건에서도 최종 책임자를 당시 안보실장 자리에 있던 인…2023-03-05 13:10
박지원 “文, 왜 아무 말씀도…정의용 등 ‘강제북송’ 4명이나 기소됐는데”
박지원 “文, 왜 아무 말씀도…정의용 등 ‘강제북송’ 4명이나 기소됐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청했다.박 전 원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 보낸 일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2023-03-02 09:56
檢,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檢,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정원…2023-03-01 03:00
“강제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檢,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강제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檢,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정원…2023-02-28 19:03
‘강제 북송’ 기소된 정의용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강제 북송’ 기소된 정의용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28일 “검찰의 기소는 편향되고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로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2023-02-28 17:35
‘강제북송 기소’ 정의용 측 “검찰 잣대 편향…보복 목적 정치 수사”
‘강제북송 기소’ 정의용 측 “검찰 잣대 편향…보복 목적 정치 수사”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28일 “검찰의 기소는 편향되고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로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세간의 …2023-02-28 13:57
與, 文정부 안보인사 기소…“강제북송 진실 밝혀지길 기대”
與, 文정부 안보인사 기소…“강제북송 진실 밝혀지길 기대”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00% 처형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지난 정권은 귀순 의사가 명확한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양 수석대변…2023-02-28 12:57
[일지] 文정부 강제 북송부터 정의용·노영민·김연철·서훈 기소까지
[일지] 文정부 강제 북송부터 정의용·노영민·김연철·서훈 기소까지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 2명,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 -정부, 나포 후 합동 조사 실시 ▶5일 -정부, 조사 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해 주민 2명 북측에 추방 의사 전달 ▶6일 -북, 탈북어민 인수 의사 전달 ▶7일 -청와대, 북송 3시간 전 법무부에 북송…2023-02-28 11:14
검찰,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검찰,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이 지난해 7월 고발한지 약 8개월 만이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 …2023-02-28 10:30
[단독]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서훈-김연철 기소 방침
[단독]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서훈-김연철 기소 방침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번 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2023-02-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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