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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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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엔사, 北 동의 없으면 표류주민 송환 불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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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엔사, 北 동의 없으면 표류주민 송환 불가 방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1/131652704.1.jpg)
[단독]“유엔사, 北 동의 없으면 표류주민 송환 불가 방침”
3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이 석 달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들 송환이 북측의 송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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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검찰·정의용 쌍방 항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자, 검찰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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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유죄… 선고는 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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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징역 10개월…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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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형 선고 효…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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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 7개월만에 공개 전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서훈…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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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심리했던 ‘강제북송’ 재판, 7개월만에 공개 전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판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며 7개월만에 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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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뒤 반년간 강냉이만… 엉덩이엔 욕창”
‘탕탕.’ 머리가 철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교도관이 철창 사이로 수감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것. 철창으로 둘러싸인 감옥 안엔 수십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벌 받듯 두 팔을 들고 있었다. 몸엔 시퍼런 멍도 들어 있었다. 2018년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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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탈북민 강제 북송 안 돼… 관련국과 긴밀 협의”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강제 송환을 준비 중이란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강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엄중하게…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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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시진핑 만나 ‘탈북자 북송’ 이야기…중요한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월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의제 조율은 없었다며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다”며 “그렇기…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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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재판 서약서 공방…“손 덜덜 떨려” vs “보안 불가피”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검찰의 ‘서약서’를 둘러싼 공방이 빚어졌다. 검찰은 사건 특성상 보안 유지를 위해 사건기록 열람등사 전 서약서 서명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강압적인 내용에 근거한 서약서…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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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첫 재판서 ‘북한주민=대한민국 국민’ 여부 놓고 공방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탈북어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비춰볼 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일제강점기 이후 출생은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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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4월부터 재판 돌입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4명의 1심 절차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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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어민 북송 실무진 반대에도 ‘그냥 해’… 北에 文친서 보낼때 함께 송환 방침 세워”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방침에 국정원 담당 부서가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하라’며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김…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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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김정은에 친서 보내며 탈북 어민도 북송하려 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수장들이 강제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한 채 신속한 북송 방침을 세워 실행한 과정과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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