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국제적 인권 사건으로 비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싼 최근 재점화되면서 국제적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모습이다. 당시 탈북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히진 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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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 순간 “웃으면서 죽자”…3년전 10월 동해상에선 무슨 일이
3년 전 문재인 정부 시기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 우리 군에 나포됐을 당시 ‘웃으면서 죽자’며 삶을 포기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들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북한에 넘겨졌다.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인 …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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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탈북 어민, 당시 국방부도 16명 살해한 흉악범 특수정보 파악”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5일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당시 국방부도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 말씀에 의거하면,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특수정보(S…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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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 고발 시민단체 조사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센터장을 15일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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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사무소 “‘탈북어민 2명 북송과정 규명하는 게 중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 어민 2명의 북송과정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OHCHR은 14일 “이 사안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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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제북송 국조-특검 추진”… 野 “지지율 하락하자 신북풍몰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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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軍 밈스 실무진 불러 ‘서해피살 기밀 삭제’ 경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정보본부에서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대령 등 3명을 불…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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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靑 “단순 사유로 NLL 넘은 北선박 나포말라” 매뉴얼 바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019년 북한 목선의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항로 착오와 같은 단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현장 퇴거 또는 송환 조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선박의 NLL 월선 시 대응 작전을 총괄…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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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검 추진” vs “배후 밝혀야”…與野 ‘강제북송’ 놓고 공방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은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신북풍’을 조성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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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조항 따라 ‘강제북송’?…법무부·통일부 “적용 대상 아냐”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은 탈북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해석이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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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北어민들 재판권 거부당해…강제송환 금지위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13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VOA)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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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 “北주민 추방 직접 규정하는 법률 없어”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 “저희가 알기론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추방의 근거가 되는 법률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탈주민…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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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인권위 공동의장 “탈북어민 강제북송, 철저한 조사 필요”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이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스미스 하원의원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기 의사에 …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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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제북송은 文정권 안보농단” vs 우상호 “그땐 왜 가만히 있었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당시 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사건 이슈화에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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