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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AI-반도체법안…21대 국회서 줄줄이 폐기 위기
2024.05.06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달 29일 끝납니다. 22대 국회는 이달 30일부터 4년간인데, 사실 22대 국회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에서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원구성이 계속 늦어집니다. 14대 국회 땐 120일 넘게 원구성이 늦어진 적도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첫출발까지 47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거대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한 만큼 역대급 지각 개원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이달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은 21대 국회 법안은 전부 폐기되고, 같은 내용이라도 22대 국회는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등의 복잡한 법안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급을 다투는 민생 법안이 제때 개정 또는 제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법안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가 올 8월 말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파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7000억 가량 줄어듭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밀몰 기한이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 필요성을 호소해 왔는데 정무위는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K칩스법’ ‘AI기본법’도 하루가 급한데 입법 지연으로 투자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힌 법안도 많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여야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를 한 두 차례 더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정국이 급랭했습니다. 여기에 9일쯤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인해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 순방 중인 국회의장이 18일 귀국할 예정이지만 중재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총선 직후 마지막 국회에선 여야가 밀린 숙제 하듯 민생법안을 처리해 왔다”는 중진 의원의 지적대로 여야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도 먼저 합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법안 중에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도 국가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법안도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아직 처리 못 한 법안 중에는 연금개혁 법안도 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는 연금특위, 내일모레 유럽 출장 갑니다.
총선 이후, 현 정권과 연관이 있는 수사 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명품백 의혹’ 수사도 그렇고
작년 여름 수해 수색작업 중 순직한 병사 ‘채상병 사건’ 관련 관련자들도 줄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엔 주식보다 현금일까요. 세계적 부호 워런 버핏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월요 초대석]“‘코리안 미러클’ 원래 북한경제 가리켰던 말인 것 아세요?”
《“코리안 미러클이란 말에서 ‘코리안’이 지칭한 게 원래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 사회를 통틀어 윤대희 가천대 석좌교수만큼 ‘한국의 기적’이란 말과 오래 씨름해 온 인물은 찾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그는 최근 ‘코리안 미러클’ 10권이 발간될 때까지 십수 년간 편찬위원으로 모두 참여했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천광암 칼럼]민정수석실 폐지-슬림한 대통령실, 함부로 깨도 되는 공약인가
민정수석실 폐지는 2022년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해서 첫마디로 던진 화두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다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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